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0029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학교법인 토지에 대한 종전 압류가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로 재결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이 실제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압류하자 재결의 기속력 위반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기속력이 미치는 구체적 위법사유의 범위와 후행 처분의 사유가 종전과 동일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속력이 주문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 미치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에 따른 새 처분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후행 압류는 종전 재결의 판단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에 기초하므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한 번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처분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종전 재결이 무엇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는지와 새로운 처분의 실제 근거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