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1481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판촉행사에 투입하고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종업원 파견 규정과 일반 판촉비 분담 규정의 중복 적용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법률상 파견 허용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일반 판촉비 약정·분담 한도 규정을 인건비에 별도로 적용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파견에서는 해당 인건비를 납품업체가 전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판촉비 부담이 없다면 별도 판촉비 약정 부재나 인건비 분담비율만으로 제11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파견 자체의 적법성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납품업체 인력 사용과 비용 전가가 허용된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말고 적용 시점의 법률과 구체적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