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뒤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특례 배제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정지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선진입 차량이 계속 가도 통행 방해나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달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무 위반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차량의 진입 순서만 아니라 실제 보행자의 위치와 통행 위험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규정에 대한 판결 해설이며 현재 운전자의 구체적 정지의무는 현행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