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0] [헌법재판소·탄핵심판]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과 파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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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 인용·파면
사건 개요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에서는 소추절차와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 및 파면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통령의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중대해야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각 소추사유의 인정과 헌법수호 이익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공적 권한의 사익 추구 지원, 기업의 재산권·경영 자유 침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을 인정했습니다. 위반의 지속성과 중대성, 국민 신뢰와 헌법수호 의지 등을 종합하여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보아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기된 모든 소추사유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탄핵은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헌법적 책임 절차입니다. 개별 위반 사실의 인정과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대성 판단을 나누어 읽고, 법정의견과 보충의견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