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파업 현장에서 체포된 근로자를 접견하려던 변호사가 호송차량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지휘관의 직권남용 체포와 권리행사방해 책임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정식 선임 전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접견권과 그 한계, 체포 요건에 관한 경찰 판단이 위법한 직권남용에 이르는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한계를 판단할 때도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체포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재량 일탈을 인식·용인한 것으로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접견 요구의 정당성과 현행범 체포 요건은 당시 시간·장소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라는 신분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견권의 실효성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