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사람들에게 대표이사가 별도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선임된 사람들은 이미 임원 지위를 취득했다며 확인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대표이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지위가 생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원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며 대표이사의 일반적 업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총회결의와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지위를 취득하므로 별도 임용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상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원의 선임과 보수·근무조건 등 개별 약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총회결의의 적법성, 동의와 취임 시점 등 구체적 요건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