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청구범위에 없던 구성을 정정으로 추가한 것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변경인지 다투어졌습니다. 추가한 구성은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이미 나타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항의 형식적 문구 외에 명세서 전체와 목적·효과, 제3자의 신뢰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세서와 도면 전체로 파악되는 실질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정정은 이미 기재된 구성을 그대로 추가하고 새 목적·효과나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 실질적 확장·변경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재 추가 자체와 권리범위의 실질적 변경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정정의 다른 법정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이 판결을 모든 구성 추가가 허용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