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2] [대법원·수용보상] 지하 구분지상권과 화훼단지 토지의 일단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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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비닐하우스 화훼단지로 이용하던 토지의 수용보상 평가에서 여러 필지를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지하철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한 과거 분할과 실제 지상 이용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지하 수십 미터의 권리 설정과 소유자 의사와 무관한 분할이 일단지 평가를 막는지, 임시적인 비닐하우스 이용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하 구분지상권이 통상적 지상 이용의 불가분성 판단을 막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시행자에 의해 나뉜 토지도 종전처럼 하나로 관리·이용되면 일단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잡종지의 일시적 비닐하우스 이용만으로 소유자별 전체 토지를 일단지로 묶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분할 경위와 토지의 본래 용도, 현실적 이용의 지속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화훼단지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토지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