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3]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주권]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과 결의취소 소송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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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 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고 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자격을 실질적 자금 부담자와 주주명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확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고 회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 사정은 별도로 두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달리한 별개의견도 있었으나 해당 사건 결론은 같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사와의 외부 관계에서 행사 자격을 정하는 문제와 명의자·실질 취득자 사이의 내부 귀속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전자등록 주식 등 관련 제도와 구체적 적용관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