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과 국내 구매자에게 받은 판매가격 중 어느 금액을 관세평가 기준으로 삼을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수입자의 독립적 지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해외 모회사의 국내 자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단순 판매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형식·실질을 판단할 요소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가격 결정, 공급 과정과 위험 부담, 관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모회사의 지시나 위험 분담 같은 통상적 계열거래 특성만으로 계약을 무시하고 대리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입계약과 국내 판매계약의 권리·의무 및 실제 위험 귀속을 대조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여부와 별도로 거래 당사자의 기능을 검토한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