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전날 술을 마신 운전자가 경찰의 차량 이동 요청으로 아침에 약 2미터 이동한 후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음주감지 확인과 동행을 거부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범죄 명백성과 체포 필요성, 위법 체포 상태의 측정요구에 대한 거부죄 성립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음주 시점과 이동 경위, 사안의 경미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및 현장 측정 가능성 등을 종합했습니다. 체포 요건이 없는데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그 상태의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하다고 보아 거부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측정 거부 사실과 그 요구의 적법성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동행 거부만으로 체포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지만 모든 음주측정 요구가 거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