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주식 명의신탁과 그 명의 계좌를 통한 처분·소득 귀속을 이유로 무거운 부당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통상적 부수행위 외 적극적 은닉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부당한 방법에 필요한 조세포탈 목적과 적극적 행위의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 무신고나 허위 신고만으로 부족하고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 부정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에 통상 수반된 행위로 별도 포탈 목적과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일반가산세 초과 부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본세와 일반가산세, 부정행위 가산세의 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자체의 적법성이나 모든 조세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