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연장 거부에 항의하여 릴레이 시위·기고·내부 게시 등을 했습니다.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각 행위의 집단성, 공익에 반하는 목적과 직무전념 저해 및 표현 내용에 따른 품위 훼손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수가 같은 형태를 순차 수행했다는 것만으로 집단성을 단정할 수 없고, 공익 반대 목적이나 직무 해태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집단행위 부분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표현의 근거·감정적 내용 등 이 사건 사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은 수긍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한 행위에 관한 징계사유가 여러 개면 요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단행위 부정이 모든 징계사유의 부정을 뜻하지 않으며 비판적 표현이 언제나 품위 위반이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