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청구항에서 일정 탄소 수의 기와 특정 알킬·알콕시기를 바람직하게는이라는 표현으로 연결했습니다. 권리범위가 전체인지 일부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항 용어뿐 아니라 발명의 설명·도면과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고려했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확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두 범위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설명을 보아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구항은 명확한 기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불명확해 보이는 용어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명에도 동일 문구만 반복되어 해석 기준이 없다면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