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19다272275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을 곧바로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의 선대가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의 지적공부가 멸실된 뒤, 소유자 기재 없이 임야대장이 복구되었습니다. 국가는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5,499만 원에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선행소송에서는 국가의 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인정되었지만 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은 국가배상청구에 더하여 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원심은 그 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와 점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결과 원소유자가 토지를 잃은 손해와 국가가 앞서 받은 매매대금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할 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권리 없는 사람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원인 없이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팔아 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등기들은 모두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매계약의 효력도 원소유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받은 매매대금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제3자가 과실 없이 점유를 시작하고,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의 점유를 10년간 계속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소유자가 그때 소급하여 소유권을 잃는 것은 민법상 취득시효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무권리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매매대금을 받아 이익을 얻은 행위로 원소유자에게 그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받은 5,499만 원도 매도의 대가일 뿐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로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권리 없는 사람이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원소유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잃었다는 사실이 모두 있어도, 두 사실이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무효 등기에 따른 매매와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구별했습니다.

판단의 대상은 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 여부입니다. 국가배상이나 다른 손해배상책임이 언제나 없다는 일반적인 결론으로 넓혀 읽을 수 없고, 대법원이 원고들의 모든 청구에 관한 최종 결과를 직접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7227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