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2다21858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판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할·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 등을 수행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위탁받은 부과·징수 업무에 따라 원고의 직영사업장 전기요금과 함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상 부과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납부한 부담금 2,153,828,8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조합 등과 중앙회, 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와 은행·보험회사 등을 면제 대상으로 열거했지만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제161조의4 제2항은 일정 사업을 하는 경제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이러한 의제규정, 즉 법률상 일정한 범위에서 같게 취급하는 규정만으로 제8조의 부과금 면제까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넓히거나 비슷한 사안에 빗대어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혜 성격의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면제 대상과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중앙회의 사업구조를 개편할 때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과 두 보험회사는 면제 대상으로 열거했지만, 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규정이나 이들에 대한 제8조 면제 규정은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일정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중앙회로 보는 규정은, 중앙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며 받았던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그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도 누리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규정이 제8조의 포괄적인 부과금 면제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의 개정 경과와 문언, 의제규정의 취지,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률에서 중앙회로 본다고 정하더라도 모든 법적 효과가 제한 없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과 혜택을 이어받게 하려는 조항인지, 별도의 면제 조항이 누구를 대상으로 열거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제8조의 부과금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특정 사업에 관한 다른 법률의 지원이나 감면 가능성까지 일괄 부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1858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