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2다263448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동업재산 횡령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조합원 개인이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두 피고는 베트남에서 도마 등을 제작하여 수입·판매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수익을 원고 20%, 피고들 각 40%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투자금을 지급했고, 제작된 도마는 국내로 운송되어 피고가 보관했습니다.

일부 도마의 판매대금은 수입원 회사 계좌에 들어갔지만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업재산인 도마 전량을 횡령했다며 도마 가액 중 자신의 수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의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동업을 위해 공동으로 출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업재산이 없어져 생긴 손해가 조합의 손해인지, 각 조합원이 자기 비율만큼 직접 청구할 개인 손해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채권을 누가 어떤 형태의 소송으로 행사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들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재산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했을 때 직접 손해를 입는 주체는 재산을 잃은 조합입니다. 그 결과 조합원의 지분가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이는 조합원 지위에서 입은 손해이므로, 조합관계와 별개인 개인의 지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손해배상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준합유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준합유는 소유권 외의 재산권을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가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 조합원이 함께 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결론을 받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도마 가액 중 원고의 수익분배비율만큼을 개인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것은 조합재산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익을 나누는 비율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업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가 개인별 채권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공동재산의 상실에 대한 청구권과 사업 수익의 분배약정을 구별했습니다.

개인 몫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 동업재산을 횡령해도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손해배상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조합관계를 전제로 어떤 소송 형태로 행사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6344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