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2다264434 손해배상(의) 판결에서, 간농양 환자에게 외과적 배액술을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실제 수술 가능성과 위험성 등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발열과 오한 등으로 병원에 왔다가 간 여러 곳에 고름이 고인 다발성 간농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의료진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피부를 통해 배액관을 넣어 고름을 빼는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했지만 배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간농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외과적 배액술을 적극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수술이 불가능했다는 병원 측 입증이 부족한데도 경피적 배액술만 반복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와 치료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했어야 하는지, 그 방법으로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료진에게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는 범위와,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 측의 증명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의 한계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험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하지만,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진료 당시 의료수준과 진료환경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단에 과실이 없고 여러 치료방법이 모두 합리적이라면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에 속하며,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개연성 없이 중한 결과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환자는 처음부터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농양이 간 여러 곳에 크고 복잡하게 분포하여 배농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1심 감정인은 수술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고, 원심 감정인은 외과적 배액술의 이론적 가능성을 말하면서 실제 수술기술과 방법은 외과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치료를 유지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과실이라고 곧바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해당 분야 전문의의 감정 등을 통해 실제 수술 가능성, 방법과 위험, 수술했다면 사망을 피했을지 등을 확인한 뒤 당시 통상의 의사가 외과적 배액술을 당연히 선택했을 정도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술 불가능에 관한 병원 측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치료방법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과 특정 환자에게 실제로 시행할 수 있고 시행했어야 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진료 당시의 상태와 수술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사에게 재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치료 선택이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전문적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며, 의료진의 무과실이나 유족의 최종 배상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6443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