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18도2720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에서,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에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에 대한 의사도 포함되는지를 여러 사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시설공사가 차례로 하도급·재하도급된 사업에서,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수급인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고, 직상 수급인은 그 바로 위 단계에서 일을 도급한 사업주, 상위 수급인은 그보다 위 단계의 사업주를 뜻합니다.

근로자들은 제1심 선고 전에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심은 그 의사에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된다고 보아 관련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의사표시의 범위를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적용된 근로기준법은 문제된 임금 미지급 범죄에 관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소추가 제한되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한 처벌불원 의사를 다른 수급인들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금 미지급이 위 단계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발생한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위 수급인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미지급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면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가 임금을 지급하면 다른 수급인의 지급의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자력이 더 나은 상위 수급인에게 청구나 고소를 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에 대한 의사까지 명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상위 수급인만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청구나 고소의 대상, 합의에 이른 과정,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위, 다른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는지, 임금채무가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표시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제1심 선고 전 그 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소를 기각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처벌불원서에 적힌 사람의 이름만 기계적으로 읽기보다, 임금 지급과 합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함께 보아 근로자의 실제 의사를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단계의 수급인이 같은 임금채무에 관하여 책임지는 구조가 판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 대한 처벌불원이 언제나 모든 관계자에게 자동으로 확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며, 이 사건의 공소기각도 임금 미지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무죄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도272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