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0두55688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 취소 청구 판결에서, 사립학교 예산통제 담당자의 업무 범위와 학내 규정 개정 절차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립대학교의 기획평가팀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한 지출품의서의 예산통제란에 결재했습니다. 장학금은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 있었고 예산 목적 외의 집행에도 해당하지 않았지만, 지급 대상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이 결재와 임시휴업, 학내 규정의 제·개정 관련 사유 등을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라는 취지로 재심판정을 하자 학교법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학교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예산통제는 예산이 정해진 목적과 금액 범위 안에서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 담당자가 개별 장학금 수령 자격까지 다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지, 부당한 지출에 결재했다는 결과만으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학원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 어느 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사전 예고와 의견 수렴이 필수 절차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예산통제 담당자가 원칙적으로 예산이 성립했는지, 편성된 범위를 넘는지, 목적 외 집행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집행행위가 적정한지 다시 엄격하게 심사할 의무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 수령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지출품의서 등으로 알 수 있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통제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부 규정의 효력 순위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 심의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학원 규정에 별도의 교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었고, 당시 적용 규정과 시행 시기, 총장의 부의 여부에 비추어 대학평의원회 심의도 필수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규정의 예고와 의견 수렴 역시 기획조정실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임시휴업 관련 제1징계사유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결재와 규정 개정에 관한 제2·제3징계사유를 인정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정직의 정도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한 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여러 부서가 나누어 처리하는 업무에서는 최종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사실과 각 담당자가 맡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예산통제 담당자의 책임을 없앤 것이 아니라, 실제 담당 범위와 문제를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징계사유가 사라지거나 징계의 최종 효력이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시휴업 관련 사유는 인정된 만큼, 환송심에서는 남은 사유를 바탕으로 징계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5568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