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선고한 2020헌가8 결정에서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에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는 대안이 있는데도 곧바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뇌손상을 입어 질병휴직을 했고, 배우자는 금융거래 등을 대신 처리하기 위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두어 보호·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명예퇴직 적격 여부를 검토하던 중 후견개시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날 당연퇴직했다는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그 뒤 지급된 급여 등의 환수 요구에 따라 돈을 납부했고, 공무원 사망 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판단이나 회복 기회 없이 국가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을 맡을 기회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정의견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휴직을 명하고, 휴직 뒤에도 복귀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하는 대안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안을 적용하면 후견이 개시되어도 곧바로 퇴직시키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후견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신분보장에 큰 차이가 생기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퇴직을 피하려고 후견제도 이용을 주저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가 영구적인 회복 불능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능력이 회복되면 후견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미 임용되어 오랫동안 쌓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처음 임용될 자격을 정하는 것보다 불이익이 크므로, 같은 사유로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면 그에 맞는 충분한 공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인 세 개 법률 연혁의 제69조 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모두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했습니다. 후견개시심판의 객관적인 절차와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요건, 다른 유형의 후견과 사회보장제도 등을 고려하면 공직 배제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능력주의도 사회국가원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후견제도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배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모든 경우에 공무원 신분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후견개시만으로 곧바로 신분을 없애는 방식 대신 휴직과 회복 기회, 이후 직무능력에 관한 절차를 통해 공익과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위헌 대상은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당연퇴직 조항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모든 퇴직사유나 임용결격사유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가족들이 청구한 반환금의 최종 지급액도 이 결정에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0헌가8 공식 공개 결정문 ·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