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선고한 2019헌마654 결정에서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 본인확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정의견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터넷 게시판에 의견을 올리려고 했지만, 본인확인 절차 때문에 곧바로 게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때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에서 의견을 게시하기 전에 본인확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표현하고 전파할 자유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정의견은 본인확인제가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면서도, 게시판 이용의 책임성을 높이고 언어폭력·명예훼손·불법정보 유통을 줄이려는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습니다.

공공기관 게시판의 공공성과 신뢰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보호할 필요가 크고, 정보가 퍼진 뒤 삭제하거나 책임을 묻는 사후 조치만으로는 광범위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게시판의 개별 목적에 따라 본인확인을 달리하는 방안도 같은 정도로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공간이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에 한정되고 게시판이 해당 기관을 상대로 익명표현을 할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기본권 제한에 비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이 중요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 제한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했습니다. 불법정보 삭제와 민·형사상 책임, 민원·청원 등 개별 목적에 맞는 확인제도로도 대응할 수 있는데 모든 공공기관 게시판에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익명표현이 권력 비판과 약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가 크며, 자기검열을 유발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의 대상은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의 본인확인 의무입니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표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나, 게시자의 실명을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익명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사전 확인의 필요성과 덜 제한적인 대안, 공적 공간에서 익명성이 갖는 가치를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이러한 비교의 근거를 함께 읽어야 결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19헌마654 공식 공개 결정문 ·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