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선고한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이 사건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하고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영상 판독에 서양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오진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복부를 살피는 한의학적 진찰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보조적인 진단수단으로 기기를 사용하고, 한의학적 진단과 침술·한약처방 등 치료를 했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핵심 쟁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경우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지 판단할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기기의 개발 원리만으로 구별할 것인지, 실제 사용 목적과 방식, 필요한 지식·기술 및 위해 우려를 함께 살필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의료행위의 변화 가능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형사처벌 규정의 엄격한 해석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사용 금지규정이 있는지,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때 통상적인 의료행위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전체 진료 경위·목적·방식상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응용과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을 볼 때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 수준을 넘는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이나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와 직접 사용의 허용 여부는 구별했습니다.

피고인은 복진을 하면서 보조적으로 초음파 영상을 보고 한의학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복진은 복부를 만지거나 눌러 상태를 살피는 진찰방법입니다. 일부 서양의학 용어로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 진료와 교육·경력 등을 보아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하거나 통상 수준을 넘는 위해 우려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진단용 기기의 특성과 실제 보조적 사용을 전제로 한 판단임을 밝혔습니다.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구별하는 의료체계, 진단 원리의 차이, 교육·훈련과 오진 위험을 고려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야 하며, 사용 확대는 제도적·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핵심은 기기의 이름만으로 면허 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진료의 경위와 목적,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위해 우려를 종합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의사의 모든 초음파 사용이나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범위에 관한 형사판단과 오진 등 개별 의료과실의 책임,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서로 구별됩니다. 이 사건 판단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구체적인 행위를 전제로 했으며,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6도2131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