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선고한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동차 양도담보설정자의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여 법관 전원일치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채무자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양도담보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입니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245만 원에 매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은 제1심의 배임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동차처럼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계약상 이전등록 의무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인 내용이 통상적인 계약상 이해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면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다거나 상대방을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채무의 변제는 채무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동산의 제공, 담보가치의 유지·보전, 담보권 실행에 필요한 인도나 협조도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담보설정계약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에도 본질적으로 금전채권의 실현과 채무 변제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자동차 등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동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와 달리 자동차 양도담보설정자의 배임죄를 인정한 89도350 판결 등 종전 판례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록 의무도 자신의 사무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다는 것과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피해 규모에 앞서 채무자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인지,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담보 약정이나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양도담보설정계약상 채무자의 지위에 관한 형사판단이며, 모든 계약 위반이나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일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868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