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선고한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의 이른바 동기설을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재판 중 가벼워진 사안에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0년 1월 5일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 원심은 당시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에 관한 구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원심판결 후인 2020년 12월 10일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이 사건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음주운전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이 가벼워졌고, 개정 전 행위에 구법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 경과규정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범행 뒤 처벌법규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신법을 적용할 때 법 개정의 동기까지 따져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종전 동기설은 과거 처벌이 부당하거나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일 때에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문언에 따라, 종전 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벌법규 자체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지 따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고시 등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위임관계가 없는 다른 법령의 변경은 범죄의 성립·처벌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주된 근거인지를 살펴야 하고, 관련 없는 민사·행정 규율의 변경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수의견은 구체적인 날짜나 기간으로 정해 둔 유효기간이 지나 법령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별했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벌법규 자체가 개정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당시 개정법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어서 구법을 적용한 원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조재연·안철상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파기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이 사건에 필요한 기본 법리 외의 유형별 기준까지 미리 정한 점에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노태악·천대엽 대법관의 별개의견도 파기 결론에는 동의했지만 유효기간 경과를 일률적으로 신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유형별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이 바뀐 사건에서는 변경 전후 처벌규정과 시행일뿐 아니라 경과규정, 위임관계, 변경된 규범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형벌법규 자체의 완화와 관련 없는 다른 법령의 변경, 예정된 유효기간의 경과를 구별하면서 종전 동기설을 대체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관한 설명과 법정형은 이 사건에 적용된 당시 개정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이동장치나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을 일률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죄나 면소를 선고한 사건이 아니라 더 가벼운 처벌규정을 적용해 다시 재판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642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