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0일 자 2020모627 결정에서 형사보상청구를 기간 경과로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소기각 확정 뒤 형벌법령의 위헌·무효 판단이 나온 경우 보상청구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설명한 결정입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79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의 혐의로 구금되었다가 같은 해 11월 28일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공소기각은 기소의 절차상 사유 등으로 실체적인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입니다.

청구인은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며 2019년 6월 27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청구인이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뒤에야 해당 형벌법령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이 나온 경우에도, 오래전 공소기각 확정 시점부터 보상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뒤늦게 생긴 경우의 기산점, 즉 기간 계산의 출발점을 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보상법 제26조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확정 뒤 형벌법령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이 나오는 등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나중에 생겼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4월 18일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으로 당초부터 무효이고 이를 적용한 공소사실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결정으로 비로소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결정일인 2013년 4월 18일부터 5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2019년 6월 27일의 청구는 기간이 지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과거 공소기각 확정일만을 기계적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고,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나중에 생긴 경우에는 그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안 날을 기준으로 한 3년과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판단일인 2013년 4월 18일과 이 형사보상 사건의 결정일인 2022년 12월 20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결정은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판단이므로 국가배상 등 다른 구제제도의 요건이나 기간까지 판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모627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