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이 제3자와 자신을 허위 고소하기로 공모하고 수사기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제3자가 고소한 뒤 피고인 자신에게도 무고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가공에 참여했더라도 실현하려는 행위가 본인에게는 범죄 구성요건이 아닌 경우 공동정범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에게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를 요하므로 자기무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에 공모·가담한 것만으로 무고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자기무고의 공동정범이라는 특정 쟁점에 관한 것입니다. 허위 고소를 한 제3자의 책임이나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까지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