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미장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어깨 질환으로 요양·보험급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약 4개월간 근무한 현장의 사업주가 그 승인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마지막 현장의 업무만 고려할 것인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인 여러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를 함께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근무 기간과 작업 내용, 어깨에 가해진 부담, 기존 질환의 원인과 치료 내역 등을 심리해 질병의 발생 또는 자연적 진행을 넘는 악화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단일 사업장의 근무 기간만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업력과 과거 치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누적 업무를 고려한다는 법리와 개별 질병의 업무 관련성 인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