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저서를 통해 다른 연구자의 저술을 비평한 사람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문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하는 형식이라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표현의 외형이 사실 서술에 가깝더라도 전체 문맥에서 주관적 의견으로 이해되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필 의도와 논리적 흐름, 서술 방식, 비평 대상과 해당 글의 전체 내용을 종합해 평균적인 독자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표현은 의견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문장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글 전체와 비평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된 표현과 적용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