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수분양자가 약정 연체손해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양계약의 취소·해제를 둘러싼 관련 소송도 진행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관련 분쟁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감액 사정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전채무의 약정 연체율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내용과 당사자 지위, 예상 손해, 거래관행 등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종합해 판단하고, 관련 소송 확정 전후의 사정을 구별한 원심의 감액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약정 이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배제되거나, 분쟁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지연의 경위와 기간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