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들이 이후 피해금이 입금되자 임의로 인출했습니다. 사기방조 외에 피해자에 대한 횡령도 성립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종범의 인출을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로 돈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와 보관·신임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의 인출은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에 뒤따르는 행위로 별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기 가담을 알지 못한 계좌명의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 판결은 사기방조 책임까지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가담 인식과 자금 취득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