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노85 판결 · 일부 무죄, 벌금 80만 원

사건 개요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저장매체를 반출해 탐색하는 절차의 참여권 보장과, 실질적으로 피의자인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외부에서 전자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도 원칙적으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질상 피의자 진술을 받으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유죄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수집·진술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포기나 실질적 권리침해 여부 등 예외 사정도 검토 대상이며,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