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해자 몰래 약물을 투약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력 행위를 한 사건에서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외상이 없거나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약물에 따른 신체·정신 기능장애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생리적 기능에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 상태와 투약 경위, 의식·기억 장애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건강과 생활기능이 나쁘게 변경되었다면 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외부 상처의 유무만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식 변화와 회복 경과, 진료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