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고속도로 공사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땅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유자는 가치하락을 잔여지 손실보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부 토지의 취득·사용으로 생긴 손실과 별도의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손실을 같게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은 일부 취득·사용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치하락은 별도의 지정·고시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치하락의 원인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다른 제도에 따른 모든 구제 가능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각 처분과 보상 근거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