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들에 시설 관리와 사용·수익을 맡겼고, 단체는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자체의 거래를 직접 면세공급으로 볼 것인지, 단체에 대한 임대용역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제 제3자 거래의 공급주체가 단체이면 지자체는 시설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적으로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행정재산이나 공익적 용도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탁이라는 계약 명칭보다 거래 당사자와 계산 귀속, 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 제공 여부와 적용 당시 세법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