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재물을 훔치거나 재물이 없어 절취하지 못한 행위로 가중처벌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죄에 범행 수단인 주거침입이 흡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상습절도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은 별도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에 이르지 못했어도 절도상습성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침입은 같은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절도와 침입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적용 조항과 상습성, 각 행위의 관계를 확인하여 죄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