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19다210697 구상금 판결에서, 사용자가 받은 신원보증보험금을 피용자의 제한된 구상책임액에서 바로 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손해 중 보험금으로 보상되지 않은 금액과 구상책임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금융투자회사인 원고는 직원인 피고의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확정판결에 따라 1,881,697,453원을 배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억 원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배상액에서 보험금을 뺀 1,681,697,453원 등의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전체 배상액의 20%인 376,339,490원으로 제한한 다음, 그 금액에서 다시 보험금 2억 원을 빼 176,339,490원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상은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에 부담한 금액을 그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직원 사이에서는 공평한 손해 분담을 위해 구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제한된 직원 책임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 전체 손해에서 보험금을 뺀 뒤 남은 손해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보험계약 중 회사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은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으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남으면 회사는 신의칙 등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정함이 없다면, 전체 배상액에서 보험금을 뺀 남은 손해가 직원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을 때에는 구상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손해가 더 적다면 그 남은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후 회사에 남은 손해는 1,681,697,453원으로, 제한된 피고 책임액 376,339,490원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책임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책임액에서 보험금 2억 원을 추가로 차감한 원심의 계산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원심 판단 자체는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아 수긍했습니다. 보험금 공제 방법에 관한 잘못을 이유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원의 구상책임을 제한하는 문제와 보험금으로 회사의 손해가 얼마나 보상되었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판결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제한된 직원 책임액에서 무조건 같은 금액을 빼는 방식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신원보증보험이나 모든 직원 구상사건에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과 계약 내용, 별도의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있는지, 회사의 미보상 손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1069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