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2다263462 부당이득금 판결에서, 새 항변에 대응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한 원심에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상고로 다툰 22,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1심은 피고에게 소송서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패소한 부분에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 대응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답변서와 증거를 냈습니다. 이 서류는 첫 변론기일 4일 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반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일에 변론이 끝났습니다. 원고가 선고 전에 반박 내용과 증거를 냈지만 원심은 변론을 다시 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변론재개는 이미 끝낸 변론을 다시 열어 주장과 증거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으로 중요한 주장·증명을 낼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다시 열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의 답변서를 부대항소로 보아 원고가 제1심에서 이긴 부분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제1심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요한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시키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모든 증명 부족을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비전문가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오해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증명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 항변이 기일에 임박해 제출되었고 원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변론종결 뒤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 재항변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변론재개 신청으로 받아들여 해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변론을 다시 열고 주장·증명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답변서에는 청구 전부 기각과 항소기각 취지가 함께 적혀 있었고, 피고가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지급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에게 부대항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불복 범위와 인지 납부 등을 갖추게 하여 심판 범위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판결에서 답변서를 부대항소장으로 취급한 것은 원고에게 예상 밖의 불이익을 주는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 불복 범위인 2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변론이 끝난 뒤 서면을 냈다고 언제나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새 주장에 대응할 시간이 짧았고, 뒤늦게 낸 반박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답변서의 제목만으로 부대항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불복 의사가 불분명한데도 법원이 예고 없이 심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충분한 반박 기회와 명확한 심판 범위를 보장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가 최종 인용되거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6346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