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2다266645 약정금 판결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조건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제품 개발·판매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협정에는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생길 때마다 수익금 중 10%를 투자원금의 5배가 될 때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처음부터 제품을 개발·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매출 발생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 성취의 의제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사업을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방해행위가 없었을 때 실제로 조건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살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규정이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면 존재했을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희망한 결과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회통념상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행위 때문에 성취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방해가 없어도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공평한 범위를 넘는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협정은 사업의 준비나 초기 단계에서 체결되어 제품의 개발·양산·판매와 사업 성공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원고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상환금을 약정했고, 대표이사가 제품을 개발·양산하여 매출을 만들 능력 없이 유통점주들의 선급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더라도, 사업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추진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 있는지와 그 행동 때문에 계약상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부당한 행위를 제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전제로 한 투자약정의 기대수익까지 자동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기망이나 다른 책임까지 모두 부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조건 성취를 의제하여 약정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지이며, 원고의 모든 구제 가능성이나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6664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