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17도10007 의료법위반 판결에서, 간호사의 사망징후 관찰과 의사 등이 수행해야 하는 사망 진단을 구별했습니다. 의사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사망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발급한 일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부재중인 때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이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에게 발급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간호사들은 의사에게 전화로 보고했지만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환자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피고인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이를 하도록 한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들은 업무 범위와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등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 진단 전 사망징후를 관찰하는 행위와 사망 사실·원인을 의학적·법률적으로 판정하는 진단은 같은 행위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의사의 지시나 전화 보고가 있다면 간호사가 진단까지 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정당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를, 법률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잘못 안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구 의료법상 사망징후 관찰이 간호사의 요양 간호나 진료 보조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수행해야 하며, 간호사는 개별적인 지도·감독이 있어도 사망 진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진단은 사망 사실과 원인을 의학적·법률적으로 판정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고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구 의료법이 그 판단을 표시하는 사망진단서의 작성·교부 주체를 의사 등으로 한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를 맡길 때 모든 행위마다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의사가 주도하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간호사들이 징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발급한 행위 전체는 의사 등이 해야 하는 사망 진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 중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어도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 등을 인정하지 않은 데에도 법리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을 사망징후 관찰 자체가 간호사에게 금지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관찰이 간호 업무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관찰 결과를 토대로 사망을 진단하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단계는 구별했습니다.

또한 전화로 의사에게 보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진료 보조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대상은 당시 구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진단·서류 발급 행위이며, 개별 보조행위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도1000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