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2도8592 도박공간개설 판결에서, 기소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에 관한 수익까지 법원이 인정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도박에 참가한 부분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박 사이트에 제공된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는 도박공간 개설과 관련된 돈 외에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려고 송금했거나 직접 도박하여 얻은 수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전체 271,860,962원 중 직접 도박 참가와 관련된 22,800,000원을 제외하고, 차액인 249,060,962원만 추징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거두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박공간 개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직접 도박에 참가한 부분까지 추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은 그 돈이 위법행위와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과 연결된 몰수·추징 대상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유죄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몰수나 이를 대신하는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제에서는 기소 없이 별도로 몰수·추징만 선고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요건이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몰수·추징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한 범위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추징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공간을 개설한 사람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이 공간 개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도박 참가를 위한 송금액이나 그 참가로 얻은 수익에 해당하는 22,800,000원을 제외하고 차액만 추징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좌에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범죄의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돈의 발생 경위와 기소된 범죄의 범위를 나누어, 도박공간 운영과 직접 도박 참가를 구별했습니다.

추징에서 제외된 금액이 합법적인 돈이라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 도박행위의 처벌 가능성과, 이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그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859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