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2도13486 판결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위계 등 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 동기와 심리를 추측한 원심의 일부 이유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과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변경되었지만 그 경위의 설명이 모호하고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청소년기의 심리나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과거 일을 왜곡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검사는 무죄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이 증거를 보고 사실을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 판단이 그 한계를 벗어났는지와 함께,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고소 동기의 추측을 판단 이유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과거 일을 왜곡했을 수 있다는 원심의 설명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족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소년보호시설 입소 전인 2019년경 이미 조모에게 피해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시설에서 상담받는 과정에서도 피해 경험을 말했고 상담사의 권유로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도 원심의 심리적 추측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당 범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죄 결론이 유지되었다고 해서 원심이 제시한 모든 이유까지 옳다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을 통한 증거 평가와, 청소년기의 심리나 시설 입소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근거 없는 동기 추정을 구별했습니다.

또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곧바로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판단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무죄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자료 없는 왜곡·과장 추측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348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