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19두19 증여세과세처분취소 판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에 관한 평가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코스닥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그 주주들에게 신주를 주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주였던 원고도 보유 주식을 넘기고 상장회사의 신주를 받았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완전한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세무서장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어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과세 근거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익의 계산도 잘못되었다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는 이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과세되는 이익을 계산할 때 교환 전후 주식의 가치를 어떤 방식과 기준일로 평가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에서 종전에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빼더라도, 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증여이익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평가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이 평가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정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기초로 주식이 과대평가되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익 계산에는 구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평가액 변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교환 후 받은 주식의 가치에서 교환 전 보유 주식의 가치를 차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문이 반대 순서로 기재한 부분은 단순한 입법상 오기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후 주식의 가치 자체를 산정할 때에는 구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교환 뒤 회사들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남더라도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고,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시세 변동으로 불합리한 증여세가 생길 문제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준용은 유사한 거래에 관한 규정을 해당 거래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합병규정에 따라 교환 후 가치를 평가하고, 교환 전 가치의 평가기준일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방식 대신 일반적인 상장·비상장주식 평가규정으로 계산하여 처분이 정당한 세액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이 있는지와 그 이익이 얼마인지를 구별합니다.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세무서의 계산방법까지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업결합에서는 같은 주식이라도 거래의 경제적 구조와 평가기준일에 따라 가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적용된 구법을 전제로 평가방법을 다시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의 세액이 얼마로 확정되었다거나 포괄적 주식교환이 모두 비과세가 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1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