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0두4904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에서, 취학 인구가 감소했거나 기존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산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원심은 관련 법령만으로 정당한 부담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사업으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과관청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적용된 학교용지법의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한지, 취학 인구 감소와 기존 학교의 수용 가능성을 이유로 부담금을 면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청에 선택과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재량행위라도 법에서 정한 한계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어기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담금이 신규 주택 공급으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한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비사업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분은 사업구역에 실제 거주했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관청은 그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증가 가구 수와 분양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규정은 법의 목적과 체계를 통해 의미가 분명해지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담금 부과와 당시 법률의 취학 인구 감소에 따른 면제 여부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줄었거나 기존 시설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인구 유입과 지역 여건의 변화, 교육정책적 목적을 고려해도 장래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제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면제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려면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임대주택 분양분을 제외하더라도 536세대가 증가했고, 입주 완료 시점에는 통학구역 초등학교 학생이 전년보다 99명 늘었습니다. 인근에서도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장래 가구 수 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학생 감소에 일시적 주거 이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향후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했고 증축계획 등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처분이 법정 한계를 넘거나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학교시설 수요는 특정 사업의 입주 직후 상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개발이 끝난 뒤의 인구 변화와 교육환경 개선 필요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현재 학교에 여유가 있다는 자료와 장래에도 신설 수요가 없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또한 이 판결은 모든 학교용지부담금이 적법하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적용 법률에 따른 부과대상과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역 여건과 공익·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4904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