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2두571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결에서, 계약상 하도급 승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개요

전기공사를 수급한 원고 회사는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했습니다. 입찰공고에는 하도급을 하려면 미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특수조건이 있었고, 원심은 이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상 승인 의무 위반을 제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일정한 위반을 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입니다. 국가계약법은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발주관서의 승인 없는 하도급, 승인받은 하도급조건의 변경 등을 제재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령에서 직접 승인을 요구한 경우뿐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승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그 사유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입찰공고의 특수조건이 실제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승인 없는 하도급에는 법령상 승인 의무 위반뿐 아니라 계약상 승인 의무 위반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령상 또는 계약상 승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승인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조항의 부정당업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특수조건이 입찰공고에 명시되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인 없는 하도급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공계약에서는 법률 조문만 확인해서는 하도급 승인 의무의 범위를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입찰공고의 특수조건이 계약에 들어왔다면 그 조건에 따른 승인 절차도 제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계약 위반이 곧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건의 계약 편입 여부, 승인 없이 하도급한 사실, 공정한 경쟁과 적정한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제재의 비례성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5719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