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2019마550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통합 매장으로 사용 중인 구분점포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가 1층의 여러 점포는 2005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일부 점포는 이웃 점포와 합쳐 하나의 매장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바닥에는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점포 소유자는 각 점포가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했고, 경매를 신청한 측이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분점포는 벽으로 나누지 않은 상가라도 법에서 정한 경계표지 등을 갖추어 각각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점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 당시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현재 표지가 사라진 사정만으로 독립된 점포의 실체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규정이 시행된 2004년 1월 19일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를 마친 점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과 등기 당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소관청이 현황과 법정 요건을 조사한 뒤 대장을 등록하도록 한 절차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 점포들은 법 시행 후 등록과 등기를 마쳤으므로 당시 경계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경계벽이 없다는 기재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여러 점포가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더라도, 도면으로 각 점포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경계를 확인하여 표지를 설치하는 등 쉽게 복원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평면도와 현황도에는 점포별 위치와 면적이 나타나 있었고, 감정인도 경계 복원과 위치 특정이 쉽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원심은 경매를 신청한 측이 과거 경계표지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매장이 하나로 운영된다는 영업상의 모습과 법적으로 각 점포를 별개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결정은 현재 표지가 없다는 한 가지 사정에 그치지 않고, 적법한 등록·등기의 경위와 도면에 따른 경계 복원 가능성을 함께 살피도록 했습니다.

다만 등기가 있으면 언제나 경매할 수 있다고 확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등록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증이 있는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복원이 쉬운지 등을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마5500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