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6누21046 판결 · 유족 항소 인용

사건 개요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업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 공식 공개 요지는 제1심의 청구 기각 판단을 취소하고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합니다. 공개 요지에 없는 근무시간이나 세부 의학적 판단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작업 중 발병이라는 시점과 업무상 인과관계의 법적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근무·질병 자료에 따른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