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이 통장의 계좌번호 표시 부분만 촬영하게 한 뒤 직접 창구에서 입금액을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다른 전자금융 접근수단은 제공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단순한 계좌번호 촬영 허락도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이용해 명의인의 관리·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대여로 보았습니다. 계좌번호 면의 촬영만으로 해당 매체를 기능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은 그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좌정보 제공과 접근매체 이전은 구별되지만 다른 범죄의 방조 책임까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공 수단과 가담 인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