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도11434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교육청 간부가 교육감 후보자의 초등학교 방문행사 준비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또는 실시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려면 후보자 측과 연락·협의한 사실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보자 측과의 연락·협의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전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획 참여나 실시 관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후보자 측과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 수립이나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관여와 그 증거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적 의견 표명만으로 기획 참여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