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위법소득에 관한 추징금을 납부한 원고가 이후 관련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회신하자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경정청구기간이 후발적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하는지, 그 사유를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한 판례 변경을 안 날부터 진행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변경 자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후발적 사유에 기초한 청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당시 법정기간인 2개월을 지나 부적법하고 그 회신도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례 변경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의 2개월은 당시 법령에 따른 기간이므로 실제 청구에서는 적용 법령의 기간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